이미 끝난 세무조사를 다시 열게 하는 예외 일곱 가지

「끝난 조사를 또 할 수 있습니까.」 원칙은 할 수 없습니다.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을 두 번 보는 것은 법이 막고 있습니다. 다만 그 문을 여는 예외가 일곱 가지로 정해져 있고, 위법하게 열린 문이라도 저절로 닫히지는 않습니다.

같은 세목 같은 기간은 다시 보지 않습니다

세무조사를 한 번 받고 나면 그 세목과 그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이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같은 사안으로 반복해서 조사에 응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두 조건이 모두 겹쳐야 금지가 걸립니다. 세목이 다르면, 예를 들어 법인세 조사를 받은 뒤 부가가치세를 조사하는 것은 재조사가 아닙니다. 과세기간이 다르면 같은 세목이라도 재조사가 아닙니다. 둘 다 같을 때 비로소 문이 닫힙니다.

이름을 바꾸면 피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행위가 납세자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받도록 해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쳤다면,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본 판단이 있습니다(대법원 2014두8360). 「현지확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하는 일이 그것이라면 마찬가지입니다.

조사한 항목이 다르면 되는가. 이것도 원칙은 아닙니다. 특정 항목만 조사했더라도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을 다시 보는 것은 재조사에 해당하고, 조사 내용이 겹치지 않아도 마찬가지라고 본 판단이 있습니다(대법원 2014두12062). 다만 같은 판결이 예외를 함께 두었습니다. 다른 세목이나 다른 과세기간을 조사하다 범위가 넓어져 부분적으로만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나머지 항목을 뒤에 조사하는 것은 재조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문은 언제 열릴까요.

그 문이 열리는 일곱 가지

예외는 법에 목록으로 닫혀 있습니다. 열거된 것 외에는 열리지 않습니다.

첫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입니다. 「의심이 든다」로는 부족하고 명백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셋째,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해 잘못이 있는 경우입니다. 넷째, 불복 절차에서 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경우인데, 이때는 그 결정의 주문에 적힌 범위로 한정됩니다. 재조사 결정이 났다고 해서 전부를 다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섯째, 조사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입니다. 여섯째, 부분조사를 한 뒤 나머지 부분을 조사하는 경우입니다. 일곱째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문이 잘못 열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법해도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재조사가 이루어졌다면 그 조사는 위법합니다. 법원도 그렇게 판단해 왔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 판단이 있습니다.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초해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고, 그 재조사로 얻은 자료를 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거나 그것을 빼고도 같은 처분이 가능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6두55421). 「조사는 잘못했지만 결과는 맞으니 세금은 유효하다」는 논리를 막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무에서 가장 크게 어긋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조사가 위법하다는 것과 세금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과세처분은 다투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위법한 조사에서 나온 처분이라도 아무도 문제 삼지 않으면 그 상태로 남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위법을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이고, 그다음은 기간 안에 다투는 일입니다. 「위법하니까 알아서 정리되겠지」와 「위법하니까 기간 안에 다투어야 한다」는 결과가 다릅니다. 재조사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달력을 세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조사 금지는 납세자를 보호하는 규정이지만 스스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조사받았는지, 세목과 과세기간이 무엇이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다음에 그 문이 열렸을 때 대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법을 확인했다면, 그다음은 기간 싸움입니다. 조사받은 세목과 기간부터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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