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측량, 담장이 넘어온 그 몇 뼘의 값

창고를 올리려고 측량을 넣었습니다. 측량사가 말뚝을 박더니, 옆집 담장이 말뚝 안쪽에 서 있었습니다. 스무 해 넘게 그 자리에 있던 담입니다. 내 등기부에 적힌 땅인데, 내 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땅 위에 남의 담이 서 있을 때

측량으로 경계가 드러나면 길은 둘입니다. 치워 달라고 하거나, 그동안 쓴 값을 달라고 하거나. 앞의 것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이고 뒤의 것은 부당이득입니다. 실제 소장에서는 둘을 함께 적습니다.

받을 수 있는 값은 「차임 상당액」입니다. 그 몇 평을 남에게 빌려줬다면 받았을 돈이라는 뜻입니다. 얼마인지는 법에 적혀 있지 않고 감정으로 정합니다. 나대지 상태의 임료를 재는 일이라 면적이 작아도 값은 나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두 길이 줄어듭니다.

20년이 지나면 청구가 아니라 방어를 하게 된다

남의 땅이라도 20년 동안 자기 것처럼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점유하면 소유권을 넘겨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기까지 마쳐야 넘어가지만, 그 청구가 서는 순간 이쪽은 청구하는 쪽이 아니라 막는 쪽이 됩니다.

막는 열쇠는 「자기 것처럼」에 있습니다. 자기 것처럼 점유했다는 것은 법이 추정해 줍니다. 다만 처음부터 남의 땅인 줄 알면서 넘어간 경우에는 그 추정이 깨집니다. 대법원이 1997년에 전원합의체로 정리한 법리입니다.

그래서 담이 넘어온 것을 안 순간부터 시간은 내 편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한 장, 값을 달라고 한 기록 한 줄이 「그쪽도 남의 땅인 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좋게 지내려고 덮어 둔 몇 해가 뒤에 가장 아픈 대목이 됩니다.

그럼 철거는 언제든 구할 수 있나.

철거는 언제까지 구할 수 있나

민법은 건물을 지을 때 경계에서 반미터 이상 띄우라고 합니다. 이를 어기면 변경이나 철거를 구할 수 있는데 기한이 붙습니다. 착수한 지 1년이 지나거나 건물이 완성된 뒤에는 손해배상만 됩니다.

다만 이 1년은 「이격을 안 지켰다」는 이유로 다툴 때의 기한입니다. 담이 아예 내 땅 위에 서 있는 것은 별개 문제이고, 그때는 소유권에 기해 치워 달라고 합니다. 두 길을 섞어 쓰면 기한에 걸립니다.

철거 비용이 크다는 이유로 봐 주지도 않습니다. 법원이 권리남용으로 막은 것은 철거해 봐야 이쪽에 이득이 없고 오직 상대에게 손해만 주려는 사정이 인정된 경우였습니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못 박은 판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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