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올린 땅값인데 개발부담금으로 25%를 왜 낼까요

내 땅에서 개발사업을 벌여 땅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오른 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국가와 나눠야 합니다. ‘내가 개발해서 올린 건데 왜?’ 싶지만, 개발이익환수법이 그 초과 이익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내는지, 그리고 그 계산의 출발과 끝을 누가 정하는지 정리합니다.

내가 올린 땅값도 나눠 냅니다

택지개발·산업단지 조성 같은 일정 개발사업을 하면, 그로 인해 오른 땅값 이익의 일부를 개발부담금으로 냅니다. 부담률은 계획입지사업이 개발이익의 20%, 개별입지사업이 25%입니다개발이익환수법 제13조. 참고로 재건축 단지에 매기는 ‘재건축부담금’(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과는 이름만 비슷할 뿐 완전히 별개의 제도입니다.

그럼 그 이익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개발이익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개발이익은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으로 구합니다(같은 법 제8조). 여기서 ‘정상지가상승분’을 빼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일반적인 시세 흐름으로 오른 부분은 부담 대상이 아니고, 순수하게 개발로 인해 추가로 오른 이익만 환수하는 구조입니다. 대상은 도시지역 660㎡ 등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입니다.

계산의 출발점과 끝점, 그 두 값은 누가 정할까요.

시작할 때와 끝날 때, 땅값을 두 번 잽니다

계산의 뼈대인 개시시점지가와 종료시점지가, 이 두 시점의 땅값은 원칙적으로 개별·표준지 공시지가로 산정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신규 조성지 등에서는 감정평가로 정합니다. 개시시점 지가가 부담금의 출발선이라면 종료시점 지가는 끝점이고, 그 차이가 곧 개발이익의 크기가 됩니다. 결국 부담금이 얼마냐는 두 시점 감정에서 갈립니다.

정리하며

개발로 오른 땅값 이익의 일부를 나라와 나누는 것이 개발부담금입니다. 그 이익의 출발과 끝인 두 시점 지가는 감정평가가 정하니, 사업 전에 지가 흐름과 부담금을 함께 따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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