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집을 헐었더니 이듬해 세금이 더 나왔다

비어 있던 시골집을 헐었습니다. 사람도 안 살고, 비만 오면 무너질 것 같아 정리한 것입니다. 이듬해 재산세 고지서가 왔습니다. 금액이 전보다 올라 있었습니다. 집을 없앴는데 세금이 늘었습니다. 착오가 아닙니다.

「주택」이라는 이름값

주택은 건물과 그 아래 땅을 한 덩어리로 봅니다. 땅값이 얼마든 「주택」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함께 계산됩니다. 세율은 0.1%에서 0.4% 사이. 1세대가 한 채만 가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라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내려갑니다.

집을 헐면 이 이름이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건물이 없는 땅입니다. 토지는 쓰임에 따라 세 갈래로 갈립니다. 사업용 건축물이 선 땅은 별도합산, 농지나 임야는 분리과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빈 땅은 종합합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달라지느냐. 이게 다음 문제입니다.

내 땅끼리 합쳐서 센다

주택은 0.1~0.4%, 빈 땅은 0.2~0.5%. 숫자만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는 세율이 아니라 세는 단위에서 벌어집니다. 주택은 한 채씩 따로 셉니다. 빈 땅은 같은 시·군·구에 있는 내 것을 전부 합쳐서 셉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인 땅 한 필지는 0.2% 칸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군·구에 그런 필지가 셋 있으면 합계 1억 5,000만 원, 0.5% 칸으로 올라섭니다. 필지는 그대로인데 칸이 바뀝니다.

합계가 5억 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까지 붙습니다. 집이 서 있었다면 만나지 않았을 문턱입니다.

그럼 언제 헐어야 하나.

하루 차이로 갈린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의 상태만 봅니다. 그 하루의 모습으로 그해 열두 달분이 정해집니다.

5월 31일에 헐면 그해부터 토지입니다. 6월 2일에 헐면 그해는 아직 주택입니다.

다만 헐자마자 맨 아래 칸으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헐린 날부터 6개월은 종전 방식이 유지됩니다. 주택으로 되돌려 주는 것이 아니라, 종합합산까지 가기 전에 한 단계를 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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