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받고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가업상속공제의 진짜는 5년입니다

아버지가 30년 키운 공장을 물려받았습니다. 상속세 신고서에 가업상속공제를 넣었더니 남는 세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세무사가 서류를 덮으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진짜는 앞으로 5년입니다.

공제는 받는 순간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이름 때문에 오해를 삽니다. 공제라고 하니 신고서에 한 번 넣으면 그것으로 정리되는 감면처럼 읽힙니다.

실제 구조는 다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단 빼 주되, 이후 5년 동안 정해진 조건을 지켜야 그 공제가 확정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빼 줬던 금액이 다시 상속세로 살아나고, 그동안의 이자상당액까지 얹힙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감면보다 유예에 가깝습니다. 세금을 없애 준 것이 아니라, 조건부로 미뤄 둔 것입니다.

그 5년 동안 붙잡아야 하는 것은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

5년 동안 붙잡아야 할 세 가지

첫째는 자산입니다. 물려받은 가업용 자산을 40퍼센트 이상 처분하면 안 됩니다. 공장 부지 일부를 파는 정도로도 이 선에 닿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사람입니다.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을 상속 직전 2년 평균의 90퍼센트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판단 구간은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5년입니다. 다만 매년 지켜야 하는 요건은 아닙니다. 5년 전체를 통산한 평균으로 판단하므로, 한 해 줄었더라도 남은 기간에 회복하면 맞출 수 있습니다.

셋째는 지분과 업종입니다. 상속받은 주식을 줄이거나 주된 업종을 바꾸면 역시 걸립니다. 승계 직후 자금이 급해 지분 일부를 넘기는 선택이 가장 흔한 사고 지점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얹혔습니다. 기준 자체가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7년부터는 문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3일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내놨습니다. 한도를 경영 연수에 연동해 최대 1천억원까지 늘리는 내용이 헤드라인을 차지했습니다. 다만 연동 방식이 경영 1년당 20억원이어서, 30년을 경영한 가업의 한도는 600억원으로 지금과 같습니다. 1천억원은 50년을 넘긴 경우입니다.

같이 들어간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의 계속경영 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사후관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안이 함께 담겼습니다. 적용 업종도 좁아집니다.

다만 이것은 아직 정부안입니다. 입법예고와 국회 심의를 남겨 두고 있고, 정부가 밝힌 시행 예정 시점은 2027년 7월 이후 상속분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상속에는 현행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업상속공제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것은 공제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5년을 버텼느냐입니다. 그리고 자산을 40퍼센트 이상 처분했는지, 지분이 줄었는지를 따질 때 기준이 되는 것은 결국 물려받는 순간에 매겨 둔 자산의 값입니다. 그 숫자를 근거 있게 세워 두는 일이 승계 설계의 출발점입니다. 물려받는 날의 값부터 확정하세요.

▶ 밸류클립 계산소 — 돈 걸린 계산은 정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