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토지 매수청구, 팔지도 못하는 땅 국가에 되파는 법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인 땅은 팔기도, 쓰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정 요건을 갖추면 국가에 “사가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그린벨트 땅이나 되는 건 아니고, 아래 조건을 넘어야 합니다.

묶여서 못 쓰는 땅, 되사가라

그린벨트로 지정돼 종래 목적대로 쓸 수 없고 효용이 현저히 떨어진 토지는, 소유자가 국가(국토교통부장관)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 ‘팔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땅’에 법이 열어둔 출구인 셈입니다.

아무 땅이나 되는 건 아니다

다만 요건이 엄격합니다. 단순히 그린벨트라는 이유만으로는 안 되고, 지정으로 인해 종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해야 합니다. 지정 당시부터 보유(또는 상속)한 경우 등 조건도 따집니다. 청구가 들어오면 심사를 거쳐 예산 범위 안에서 매수를 결정합니다.

되파는 값은 감정평가

매수가 결정되면 그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거쳐 정합니다(같은 법 제18조 제3항). 즉 국가가 되사줄 값 자체를 감정평가가 산정합니다. 그래서 매수청구를 고민한다면, 그 땅의 감정가부터 가늠해 보는 것이 실익을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하며

묶여서 못 쓰는 그린벨트 땅은 요건을 갖추면 국가에 되팔 수 있고, 그 값은 감정평가가 정합니다. 청구 실익은 감정가에서 갈리니 먼저 그 값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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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제18조·제19조(매수청구·매수가격·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