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다투는 문과 세금 다투는 문, 어디로 가야 할까요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공시가격이 너무 높다고 느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이미 지나 있었습니다. 「세금 고지에 불복하면서 그때 값도 같이 다투면 되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 길은 어떤 값이냐에 따라 열리기도 하고 막혀 있기도 합니다.

값을 다투는 문과 세금을 다투는 문은 다릅니다

공시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두드릴 수 있는 문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값 자체를 다투는 문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일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냅니다. 결과는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안에 재조사와 심의를 거쳐 서면으로 옵니다. 접수일부터 30일이 아니므로 공시 직후에 낸 사람은 그만큼 더 기다립니다.

다른 하나는 그 값으로 계산된 세금을 다투는 문입니다. 기간은 90일로 같지만 갈 수 있는 곳이 세목마다 다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이의신청은 거쳐도 되고 건너뛰어도 됩니다. 곧바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나 감사원 심사청구로 갈 수 있고, 지방세에는 국세청 심사청구에 해당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다만 행정소송까지 가려면 심판청구나 감사원 심사청구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라 국세청 심사청구·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어느 쪽이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 함께 내면 각하됩니다.

두 문은 근거 법이 다르고 판단하는 기관도 다릅니다. 한쪽에서 이겼다고 다른 쪽이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 둘을 한 덩어리로 생각해 기간을 흘려보내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기간을 놓쳤다면,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고지서 단계에서 값까지 거슬러 갈 수 있을까

공시가격이 확정된 뒤에도 세금 소송에서 그 값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오래된 쟁점입니다.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어느 공시가격이냐에 따라 갈립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고지되지 않아 다툴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후행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본 판단이 있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반대입니다.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위법을 다툴 수 없고, 공시 단계에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따로 다투어야 한다고 본 판단이 있습니다.

두 결론이 반대인 것은 판례가 흔들려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대상에 대한 서로 다른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이라는 한 단어로 묶어 놓고 계획을 세우면, 열려 있는 문을 닫힌 문으로 오해하거나 그 반대가 됩니다.

이제 남은 건 달력 문제입니다.

공시일과 고지일, 시계가 두 개입니다

이의신청은 공시일에서 셉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이 아닙니다. 공시와 고지 사이에는 몇 달이 있고, 고지서를 보고 놀랐을 때는 이의신청 기간이 이미 끝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는 편이 낫습니다. 공시 시기에 열람 기간을 확인해 값을 먼저 보고, 이상하면 그때 30일을 쓰는 것입니다. 세금 고지는 그 뒤에 옵니다.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두 문의 기간이 다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입니다. 행정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오는 날이 마감입니다.

공시가격을 둘러싼 다툼에서 지는 이유는 값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대개 기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두 개의 법, 두 개의 기관, 두 개의 시계가 각각 돌아갑니다. 어느 문 앞에 서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거기서부터 날짜를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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