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5억, 근거가 없으면 비용이 아닙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며 영업권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섯 해에 나누어 비용으로 털면 되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사에서 그 5억원의 근거를 물었습니다. 근거를 대지 못하면 다섯 해 내내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영업권은 금액이 아니라 근거입니다

영업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간판도 설비도 아니고, 그 사업이 같은 자산으로 남보다 더 벌어 온 힘을 값으로 옮긴 것입니다. 세법은 이 값을 무형고정자산으로 보고 다섯 해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게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혼동이 생깁니다. 회계에서 말하는 영업권 상각기간은 세무의 다섯 해와 같지 않습니다. 장부에 적은 상각비와 세무상 인정되는 상각비가 갈리므로 세무조정이 따라붙습니다. 다섯 해라는 숫자만 기억하고 장부를 그대로 밀면 다음 해에 조정이 밀립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앞에 있습니다. 상각은 자산으로 인정된 뒤의 이야기입니다. 영업권으로 지급한 금액이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상각할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그 근거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얼마로 적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뽑았느냐

세무상 영업권이 인정되려면 사업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양수한 자산과는 별도로, 허가·인가 등 법률상 지위와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과 거래처 같은 초과수익력의 근거를 감안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문장이 길지만 걸리는 지점은 세 곳입니다. 「초과수익력이 실제로 있었는가」, 「적절한 평가방법인가」, 그리고 「유상인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보충적인 평가 산식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에 절반을 곱한 값에서 자기자본에 10퍼센트를 곱한 값을 뺀 초과이익을, 다섯 해 동안 현재가치로 환산해 더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감정평가액이 언제나 이 산식보다 먼저 놓이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를 판정할 때의 시가라면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에 앞섭니다. 반면 상속·증여세를 적용할 때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을 다른 평가액과 보충적 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으로 잡습니다. 어느 법이 걸리는 거래인지를 먼저 갈라야 합니다.

법인 전환은 대표와 신설법인 사이의 거래입니다. 특수관계 거래이므로 대가가 시가에서 멀어지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따라옵니다.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5퍼센트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지가 그 선입니다. 법문이 「이상」이므로 차액이 정확히 5퍼센트이거나 정확히 3억원이어도 이미 대상입니다.

부인은 대개 같은 순서로 옵니다.

나중에 만든 근거는 근거가 아닙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은 시점입니다. 거래는 이미 끝났는데 과세예고를 받은 뒤에 감정을 받아 근거로 내미는 경우, 그 값은 신뢰성이 낮게 평가됩니다. 같은 산식으로 같은 숫자가 나와도, 언제 만들었는지가 무게를 가릅니다. 다만 소급 감정이 원천적으로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기준일부터 감정서를 만든 날까지 값에 영향을 줄 사정이 있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다만 처분 단계와 소송 단계는 다릅니다. 보충적 평가액이 0원으로 나왔다는 사정, 평가 시점에 순손실이 났다는 사정, 감정가액이 장부금액과 다르다는 사정은 각각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다만 그중 하나가 있다고 곧바로 부인되는 것도, 없다고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판단은 초과수익력의 실질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거래 시점에 있었는지로 모입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갈립니다.

남는 것은 하나입니다. 지급한 쪽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거래 시점에 어떤 자료로 그 값을 정했는지가 남아 있으면 다툴 자리가 있고, 남아 있지 않으면 다툼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영업권 5억원은 그 자체로 옳지도 그르지도 않습니다. 다섯 해 동안 비용이 될지, 첫해에 통째로 부인될지는 그 5억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정합니다. 값을 먼저 정하고 근거를 나중에 붙이는 순서라면, 상각기간을 아무리 잘 알아도 쓸 자리가 없습니다. 순서를 바꾸세요.

▶ 밸류클립 계산소 — 돈 걸린 계산은 정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