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가 이상하다면 30일 안에 움직이세요

매년 날아오는 재산세 고지서, 그 숫자의 바닥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시지가는 재산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각종 부담금까지 조용히 좌우합니다. 한 번 높게 매겨지면 매년 손해인데, 이를 바로잡을 창이 딱 30일 열립니다.

그 30일이 무엇이고, 결국 그 값을 다시 보는 게 누구인지 정리합니다.

재산세만이 아닙니다. 숨은 기준값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에 매기는 정부 공시 단가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 개발부담금 같은 각종 부담금의 바탕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실제보다 높게 잡히면, 그 부담이 한 해로 끝나지 않고 매년 반복됩니다. 한 번의 정정이 두고두고 효과를 내는 이유입니다.

그럼 이상하다 싶을 때 손쓸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뒤집을 수 있는 창은 30일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검토해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다만 그냥 ‘비싸다’가 아니라 비교표준지 선정이 잘못됐거나 토지 특성·산정에 착오가 있다는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조정됩니다.

이의신청을 내면, 그다음엔 누가 값을 다시 볼까요.

틀린 값을 다시 재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바탕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거쳐 결정됩니다(같은 법 제10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 산정이 맞았는지 다시 들여다보는 것도 결국 감정평가의 영역입니다. 참고로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 소관이라 창구가 다릅니다. 내 세금의 바닥값을 다시 정하는 손이 감정평가사인 셈입니다.

정리하며

개별공시지가는 한 번 잘못 매겨지면 매년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공시일부터 30일 안에, 감정평가의 손으로 다시 볼 수 있으니 결정·공시 시점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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