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재심사」라는 문은 없습니다

보상금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옆 땅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감정평가서를 떼어 보니 비교한 사례가 엉뚱한 곳입니다. 잘못 매긴 것 같아 어디에 따질지 찾다가 「재심사」라는 말을 봅니다. 그 이름의 제도는 없습니다.

감정평가를 다시 보는 길은 둘뿐이다

근거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 재심사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대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7조(감정평가서의 심사 등)」입니다. 제1항은 발급하기 전에 같은 법인 소속의 다른 감정평가사가 적정성을 심사하게 하는 내부 절차입니다. 제3항은 다릅니다. 의뢰인이나 관계기관이 다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말하는 적정성 검토가 이것입니다.

다른 하나가 「제8조(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또는 요청을 받아 그 감정평가가 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합니다. 의뢰인은 요청할 수 있지만 신청권은 없습니다. 열지 말지는 장관이 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는 내 보상금을 올려 주지 않는다

이름만 보면 다시 매겨 줄 것 같지만 그 제도가 아닙니다. 시행령은 조사를 하지 않거나 중지할 수 있는 경우를 두고 있는데, 그 가운데 관계 법령에 권리구제 절차가 있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행할 수 있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수용 보상이 정확히 여기에 걸립니다. 토지보상법에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이라는 길이 이미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쓸 수 있는 문이 있으면 이 문은 안 열어 줍니다.

법원 판결로 확정됐거나 재판·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재할 실익이 없는 경우도 같은 목록에 있습니다. 조사의 목적이 사후 감독에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하는 일도 타당성 기초조사이고, 판단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그럼 돈은 어디서 다투나.

금액은 재결과 소송에서 다툰다

수용이라면 「토지보상법 제83조」입니다.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제84조가 이의재결이고,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재결을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바꿉니다.

소송은 「제85조」입니다.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신청을 거쳤으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 불변기간이라 사정이 있어도 늘려 주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은 임의적 전치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가도 됩니다.

금액만 다툴 때는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냅니다. 소유자가 제기하면 피고는 사업시행자입니다. 참고로 이의신청을 거쳤더라도 소송에서 다투는 대상은 원칙적으로 이의재결이 아니라 수용재결입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1504 판결).

값이 매겨지기 전에 손쓰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감정평가법인등을 소유자 쪽에서도 추천하는 것입니다. 다만 혼자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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