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재심사」라는 문은 없습니다
감정평가액이 틀린 것 같을 때 가는 길은 둘입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는 감정평가사를 감독하는 절차일 뿐, 내 보…
세무조사·불복
9편
세무조사가 다른 세목 장부까지 번졌습니다
세무조사 범위 확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재조사 금지와 어떻게 다른지까지…
이미 끝난 세무조사를 다시 열게 하는 예외 일곱 가지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은 다시 조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가 법에 일곱 가지로 닫혀 있습니다. 다만 조…
하루 늦었더니 납부지연가산세가 한 달치로 붙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고지서를 받은 뒤의 지연이자가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1년치 총량은 비슷…
공시가격 다투는 문과 세금 다투는 문,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값을 다투는 문은 공시일부터 30일, 세금을 다투는 문은 90일입니다. 세금 단계에서 값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사전통지 기한은 20일로 바뀌었는데 안내문은 아직 15일이다
사전통지 기한을 20일로 늘리는 국세기본법 개정은 2025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국세청 집행…
급히 받은 감정서는 왜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까요
감정평가서가 시가로 인정되려면 평가기간 안에 있어야 하고, 기준시가 10억원을 넘으면 두 곳 이상의 평균이어야…
경정청구 5년이 지났는데 정말 끝일까요
통상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후 5년입니다. 다만 판결 확정이나 계약 해제 같은 후발적 사유가 생기면, 안 날부…
봉투 속 종이가 고지서가 아니면 과세전적부심사 30일이 시작된다
고지 전에는 30일, 고지 후에는 90일. 두 절차는 이어지는 단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창구입니다. 이의신청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