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기 6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는 의무가 생긴다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거절하지 않아도 방해가 되는 경우와…
임대·권리금
13편
집주인이 산다더니 들어온 사람은 따로 있었다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으면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받아낼 수 있는 금액 세 가지…
권리금 1억, 그 숫자는 누가 정하나
계약서에 적은 권리금이 곧 배상액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원가로, 안 보이는 것은 벌이로 재고, 둘 중 낮은…
나갈 때 뜯어야 하나, 값을 받아야 하나
가게를 꾸미느라 쓴 돈은 나갈 때 돌려받을 수도, 오히려 뜯어내고 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의 원상회복…
「1년 반은 비워 둘 겁니다」 그 말에 붙는 조건
건물주가 권리금 주선을 거절하며 드는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대법원은 여기에 조건 두 개를 붙였고, 배상액에는 감…
명도소송 중 월세, 시세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이 끝났는데 안 나가면 시세대로 물릴 수 있을 것 같지만 대법원은 반대로 봤습니다. 보증금을 아직 돌려주지…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내 상가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요
상가 건물주가 바뀌면 임대차와 보증금은 새 주인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대항력 요건, 계약 종료 후 매각, 밀린…
보증금을 두고 먼저 이사 갈 때 남겨 둬야 하는 것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하면 그 집에서 쌓은 순위가 사라집니다. 순위를 남겨 두고 떠나는 임차권등기의 시…
옆집은 보증금 전액, 우리는 절반. 앞선 빚의 순서가 갈랐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등기부에 먼저 올라간 빚부터 배당받습니다. 깡통전세를 가르는 것은 집값이 아니라 빚의 순서…
담장 밖 몇 평을 썼는데 사용료가 아니라 120%가 붙었습니다
내 땅인 줄 알고 쓰던 땅이 국공유지면 사용료의 120% 변상금이 붙습니다. 변상금·대부료의 밑값인 재산가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