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권리금 07.23 담장 밖 몇 평을 썼는데 사용료가 아니라 120%가 붙었습니다 내 땅인 줄 알고 쓰던 땅이 국공유지면 사용료의 120% 변상금이 붙습니다. 변상금·대부료의 밑값인 재산가액을…
임대·권리금 07.21 임대료 5% 상한은 올릴 때만이고 내릴 때는 없다 상가 임대료 5% 인상 상한은 올릴 때만 적용됩니다. 경기침체 시 감액청구엔 상한이 없고, 적정 차임은 감정평가…
임대·권리금 07.18 월세 한 푼 안 받았는데 간주임대료로 소득세가 나왔습니다 월세 없이 전세만 놔도 3주택·보증금 3억 초과면 간주임대료로 소득세가 붙습니다. 계산법과 소형주택 특례를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