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묶인 대지는 사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채 10년이 지난 대지는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여야 한다는 문턱과 결정이…
보유세·공시가격
22편
같은 크기인데 옆 필지만 부담금이 1.5배였습니다
같은 면적을 전용해도 농업진흥지역 안이면 30%, 밖이면 20%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이 갈립니다. ㎡당 상한과…
허가받아 산 땅을 사 두고 잊어서는 안 됩니다
토지거래허가는 사는 문턱이 아니라 쓰는 약속입니다. 이용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취득가액에 요율을 곱한 이행강제금이…
물려받은 논을 그대로 두면 해마다 돈이 나간다
직접 짓지 않는 농지에는 처분의무가 붙습니다. 안 팔면 감정가와 공시지가 중 높은 값의 25퍼센트가 매년 부과됩…
일조권, 건축법은 지켰는데 법원은 물어내라고 했다
앞 건물이 올라가 해가 사라졌을 때 법원이 쓰는 자는 건축법의 자가 아닙니다. 동지일 기준 수인한도와 떨어진 집…
경계측량, 담장이 넘어온 그 몇 뼘의 값
옆집 담이 내 땅을 밟고 있으면 치워 달라고도, 그동안의 차임 상당액을 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년이…
낡은 집을 헐었더니 이듬해 세금이 더 나왔다
낡은 집을 헐면 세금도 줄 것 같지만 반대로 갑니다. 건물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그 땅을 세는 방식이 어떻게 갈…
들어간 건 300제곱미터, 떨어진 건 남은 땅값
남은 땅을 위한 길은 두 개이고 기한이 정반대입니다. 매수·수용 청구는 공사완료일까지, 가격 감소 보상은 공사완…
명의신탁 과징금은 산 값이 아니라 들통난 날의 값으로 매긴다
30퍼센트는 요율이 아니라 상한입니다. 부과율은 평가액과 경과기간 두 축을 더해 정하고, 그 가액은 부과일 현재…
땅은 절반으로 줄었는데 환지 청산금은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환지는 면적을 내놓고 단가를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권리면적과 실제 환지면적의 과부족분은 금전으로 청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