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려받은 논을 그대로 두면 해마다 돈이 나간다

부모님이 남긴 논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농사는 동네 분이 짓고, 나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닙니다. 올해 구청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1년 안에 처분하라는 통지입니다. 안 팔면 해마다 돈이 나갑니다.

통지는 마지막이 아니라 중간이다

「농지법 제10조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이 시작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쓰지 않는 사유가 생기면 그날부터 1년 안에 처분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라 사유가 생긴 날입니다.

그 1년이 지나면 「제11조 — 처분명령과 매수 청구」로 넘어갑니다. 6개월 안에 처분명령이 나오고, 명령까지 따르지 않으면 그때 「제63조 — 이행강제금」이 붙습니다. 통지와 명령과 강제금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중간에 되돌릴 길도 있습니다. 처분의무 기간이 지났더라도 명령이 나오기 전에 농사를 다시 지으면 「제12조 — 처분명령의 유예」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시계가 돌기 시작했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럼 강제금은 얼마나 붙나.

싼 쪽으로 계산해 주지 않는다

여기가 감정평가가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제63조는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금액의 25퍼센트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둘 중 낮은 쪽을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종전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0퍼센트였습니다. 2021년 8월 공포된 농지투기 근절 대책으로 기준값이 「공시지가와 감정가 중 높은 쪽」으로 바뀌고 요율도 25퍼센트로 올랐습니다. 공시지가가 낮은 땅일수록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게다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행할 때까지 매년 한 번씩 되풀이해 붙습니다. 기준이 되는 가액은 이행기간이 끝난 다음 날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전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느냐고 묻는 분이 많습니다.

올해부터는 전수로 본다

달라진 것이 둘입니다. 하나는 조사입니다. 2026년 5월에 2년 규모의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됐고,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한 기본조사에서 1,013만 필지 가운데 27퍼센트인 284만 필지가 위반 의심으로 분류됐습니다. 표본이 아니라 전수입니다.

다른 하나는 법입니다. 2026년 개정 농지법으로 상속·이농 농지의 1만제곱미터 이하 소유 상한이 삭제됐고, 자경하지 않으면 농지은행에 위탁하거나 임대하도록 했습니다. 처분명령도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바뀌었습니다. 재량이던 것이 의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속받은 작은 농지는 안전하다」는 말은 이제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2019년 대법원이 상속 농지 1만제곱미터 이하에는 처분의무가 없다고 본 판결(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5357)이 있지만, 그 전제였던 상한 규정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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