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전에 깔린 도로인데 보상은 지금 기준으로 매깁니다
되돌리는 것은 값이 아니라 이용상황입니다. 밭으로 보느냐 도로로 보느냐에 따라 보상액이 세 배까지 벌어집니다.
양도·취득
14편
공유물분할은 한 사람이 원하면 나머지가 막을 수 없다
법원의 원칙은 파는 것이 아니라 쪼개는 것입니다. 등기부의 지분율은 바뀌지 않으므로, 다툴 것은 지분율이 아니라…
같은 100평인데 도로에 닿은 옆집 땅만 팔렸습니다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옆집 땅은 몇 달 만에 팔렸습니다. 우리 땅은 몇 년째 매물로 걸린 채 문의 한 통…
경매 감정가 1억짜리를 왜 1억 2천에 살까요
같은 물건인데 지난 회차엔 1억, 이번 회차엔 8천으로 떠 있다. 옆자리 사람은 8천에 노리는데, 낙찰가 창엔…
같은 5억인데 건물값을 얼마로 적었냐가 부가세를 갈랐다
상가·건물을 토지와 함께 팔면 건물분에만 부가세가 붙습니다. 토지·건물 안분의 1순위 기준인 감정평가액과 30%…
분양신청서 한 장을 안 냈다고 입주권이 사라졌습니다
재개발에서 분양신청을 놓치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됩니다. 그 현금의 크기를 정하는 종전자산 감정평가와 기준시점을…
같은 오피스텔인데 왜 세금이 갈릴까요
오피스텔은 취득세 4.6%로 같지만, 주거용이면 주택 수에 잡혀 이후 취득세·양도세·종부세가 달라집니다. 갈림길…
못 쓰는 그린벨트 땅을 국가에 되파는 방법이 있다
그린벨트로 묶여 못 쓰는 땅은 요건을 갖추면 국가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 요건과 공시지가 기준 감정…
같은 집을 넘겼는데 위자료냐 재산분할이냐로 세금이 갈렸습니다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주면 양도세, 재산분할로 주면 비과세. 같은 이전인데 세금이 갈리는 이유와 감정평가의 역할을…
내 뜻과 상관없이 수용됐는데 왜 양도세를 낼까요
강제수용도 양도세가 붙지만 공익수용 감면이 있습니다. 보상방식별 감면율과 감정평가로 정해지는 보상액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