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적도 없는 땅에 취득세가 또 붙는 자리
땅을 새로 사지 않아도 지목이 바뀌어 값이 오르면 늘어난 가액에 2.2%의 취득세가 붙습니다. 60일 신고 기한…
양도·취득
22편
신축하고 5년 안에 팔면 5%가 더 붙습니다
계약서가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했는데 건물을 지은 지 5년이 안 됐다면 건물분의 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되찾을 수 있는 10년은 수용된 날부터가 아닙니다
환매권의 10년은 이제 취득일이 아니라 사업이 폐지·변경되거나 완료된 날부터 셉니다. 따로 도는 다른 시계와 돌…
값을 받고도 치워야 하는 물건, 지장물
지장물 보상의 원칙은 사 주는 것이 아니라 옮기는 값을 주는 것입니다. 물건 가격으로 보상받아도 소유권은 넘어가…
수용 통지가 오면 나무부터 세어 두십시오
수용 보상에서 나무는 땅값에 얹혀 오지 않습니다. 옮기는 값과 옮기다 죽을 몫, 열매를 못 따는 몫을 따로 세어…
맹지가 된 남은 땅, 사업이 끝나기 전에 움직이십시오
땅 일부만 수용되고 남은 쪽이 쓸 수 없게 됐다면 떨어진 값을 받거나 아예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
보상금이 적다 싶으면 받기 전에 한 줄을 적어 두세요
보상금이 적다고 느껴도 그냥 받으면 다툴 자리가 닫힐 수 있습니다. 받기 전에 남겨야 하는 한 줄과 그 뒤에 이…
세입자 있는 집을 아들 앞으로 돌렸는데 제 앞으로 세금이 나왔습니다
세를 놓은 집을 자녀 앞으로 돌리면 보증금만큼은 넘긴 것으로 봅니다. 증여로 끝난 줄 알았는데 양도세 안내가 오…
40년 전에 깔린 도로인데 보상은 지금 기준으로 매깁니다
되돌리는 것은 값이 아니라 이용상황입니다. 밭으로 보느냐 도로로 보느냐에 따라 보상액이 세 배까지 벌어집니다.
공유물분할은 한 사람이 원하면 나머지가 막을 수 없다
법원의 원칙은 파는 것이 아니라 쪼개는 것입니다. 등기부의 지분율은 바뀌지 않으므로, 다툴 것은 지분율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