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지 기한은 20일로 바뀌었는데 안내문은 아직 15일이다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고 달력을 셌습니다. 조사 개시일까지 스무 날이 남아 있었습니다. 찾아본 안내글은 모두 열닷새 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법은 스무 날로 바뀌었는데, 실무 자료는 아직 열닷새에 머물러 있습니다.

법은 바뀌었는데 안내문이 안 바뀌었습니다

세무조사는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 대상 세목과 과세기간, 조사 기간과 사유를 적은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열닷새 전에서 스무 날 전으로 늘리는 국세기본법 개정이 2024년 말 이뤄져 2025년 1월 1일 통지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닷새가 늘어난 것뿐이지만, 자료를 모으고 대리인을 정하는 쪽에서는 한 주가 통째로 생긴 셈입니다. 그런데 현장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도 내부 집행규정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 스무 날 확대를 반영하는 개정안을 2026년 3월 행정예고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 나온 실무 안내 상당수는 여전히 열닷새를 현행으로 적고 있습니다. 법과 집행규정, 그리고 시중 자료가 서로 다른 숫자를 말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불복 절차에서 나온 재조사는 다릅니다.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의 결정에 따라 다시 조사할 때는 7일 전에 통지합니다. 같은 세무조사라도 어디에서 나온 조사인지에 따라 앞에 놓인 날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통지서가 아예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지서가 아예 안 오기도 합니다

사전통지는 원칙이지 예외 없는 규칙이 아닙니다.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조세범칙조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가 생략됩니다. 이때는 조사를 시작하는 날 현장에서 통지서를 교부합니다.

다만 생략이 자유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막연한 우려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정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실무의 설명입니다. 통지 없이 조사관이 찾아왔다면 어느 사유로 생략된 것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 답에 따라 이후 다툴 수 있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그날부터 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받은 날부터 쓸 수 있는 카드

통지를 받은 뒤 사정이 있으면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재 같은 재해, 납세자나 납세관리인의 질병과 장기출장, 장부와 증거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영치된 경우가 사유로 열거되어 있고, 이에 준하는 사정도 포함됩니다. 승인 여부는 관할 세무관서장이 정합니다. 연기신청은 사전통지를 받은 사람에게만 열려 있지만, 같은 사유가 있으면 조사가 이미 시작된 뒤에도 조사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에도 선은 남아 있습니다. 조사 범위를 넓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넓히려면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을 다시 조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새로운 탈루 증거가 나온 경우처럼 열거된 사유에서만 열립니다. 조사기간을 늘릴 때도 한 번에 스무 날을 넘기지 못합니다. 첫 연장은 관할 세무관서장, 두 번째부터는 상급 세무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연장 통지를 받으면 누가 승인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세무조사에서 다투는 자리는 대부분 조사가 끝난 뒤에 열립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쌓입니다. 며칠이 남았는지, 통지가 왜 생략됐는지, 범위가 언제 어떻게 넓어졌는지 — 그날그날 적어 둔 기록이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봉투를 여는 날부터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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