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통지가 오면 나무부터 세어 두십시오

도로가 밭을 지나갑니다. 보상금 통지서를 받아 들고 땅값만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밭에는 십 년 키운 사과나무가 이백 그루 서 있습니다. 나무는 땅값에 얹혀 오지 않습니다. 따로 세고 따로 값을 매깁니다.

나무에는 나무의 조문이 따로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나무만 다루는 조문이 네 개 연달아 있습니다. 제37조 과수 등의 평가, 제38조 묘목의 평가, 제39조 입목 등의 평가, 그리고 제40조 수목의 수량 산정방법입니다.

기본 원칙은 법 제75조에 있습니다. 지장물은 옮기는 데 드는 비용으로 보상합니다. 나무도 마찬가지라 캐서 옮기는 값이 먼저입니다. 다만 옮기기 어렵거나, 옮기는 값이 그 나무의 가격을 넘거나, 사업시행자가 직접 쓰려고 취득하는 경우에는 나무 자체의 가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과수원에 들어오면 두 가지를 동시에 잽니다. 옮기는 데 얼마가 드는지, 그리고 이 나무가 얼마짜리인지. 둘을 견줘 낮은 쪽이 보상 방법을 정합니다.

옮기기로 정해졌다면 그다음이 문제입니다.

옮기다 죽을 몫까지 미리 센다

나무는 옮기면 일부가 죽습니다. 그래서 보상에는 세 덩이가 들어갑니다. 캐서 옮기는 이전비, 옮기다 죽을 몫인 고손액, 그리고 옮긴 뒤 열매를 못 따는 동안의 감수액입니다.

고손액은 나무값에 고손율을 곱해 나옵니다. 그 고손율에 선이 있습니다. 과수 외의 수익수와 관상수는 총수의 10퍼센트를 넘지 못합니다. 다만 옮기기 좋은 철이 아닐 때는 20퍼센트까지 봅니다.

수종별 이식 가능 수령과 고손율, 감수율은 시행규칙 별표에 정해져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임의로 정하는 값이 아니라 표를 참작해 적용합니다. 값이 납득되지 않으면 어느 줄을 적용했는지부터 물어보는 것이 빠릅니다.

그럼 많이 심어 둘수록 많이 받나.

빽빽이 심어도 정상식에서 잘린다

제40조가 그 길을 막습니다. 수량은 그루별로 세는 것이 원칙이고, 그루별 조사가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단위면적 표본추출을 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줄이 붙습니다. 보상액은 정상식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을 넘지 못합니다.

정상식이란 경제적으로 식재 목적에 맞고 나무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는 식재 상태를 말합니다. 통지를 받고 급히 묘목을 사다 빽빽이 꽂아도 정상식 한도에서 잘린다는 뜻입니다.

애초에 심는 것 자체가 막히기도 합니다. 법 제25조는 사업인정고시 뒤에 물건을 부가하거나 증치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 없이 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우면서 그에 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원래 있던 나무인데 따로 값이 안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림된 용재림에 준하는 자연림은 별도로 평가하지만, 그냥 산에 저절로 자란 잡목은 토지 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따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 밸류클립 계산소 — 돈 걸린 계산은 정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