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투 속 종이가 고지서가 아니면 과세전적부심사 30일이 시작된다
고지 전에는 30일, 고지 후에는 90일. 두 절차는 이어지는 단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창구입니다. 이의신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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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편
공제받고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가업상속공제의 진짜는 5년입니다
공제는 받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5년을 버텨야 확정됩니다. 자산·고용·지분 가운데 하나만 어긋나도 이자상당…
들어간 건 300제곱미터, 떨어진 건 남은 땅값
남은 땅을 위한 길은 두 개이고 기한이 정반대입니다. 매수·수용 청구는 공사완료일까지, 가격 감소 보상은 공사완…
명의신탁 과징금은 산 값이 아니라 들통난 날의 값으로 매긴다
30퍼센트는 요율이 아니라 상한입니다. 부과율은 평가액과 경과기간 두 축을 더해 정하고, 그 가액은 부과일 현재…
땅은 절반으로 줄었는데 환지 청산금은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환지는 면적을 내놓고 단가를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권리면적과 실제 환지면적의 과부족분은 금전으로 청산합니다.
상속세 물납은 신고에 쓴 그 값으로 국가가 쳐준다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계산에 쓴 평가액 그대로입니다. 낮게 신고하면 세금은 줄지만 넘겨야 할 땅은 늘…
40년 전에 깔린 도로인데 보상은 지금 기준으로 매깁니다
되돌리는 것은 값이 아니라 이용상황입니다. 밭으로 보느냐 도로로 보느냐에 따라 보상액이 세 배까지 벌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