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형 혼자 갖고 돈으로 주는 건 기본이 아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을 나눌 때 법원이 고르는 방법은 셋입니다. 2025년 대법원은 현물분할이 원칙임을 다시 짚었고,…
상속·증여
19편
공동명의라도 남편 지분은 저절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공동명의라도 배우자 지분이 저절로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남은 지분이 어떤 성격이 되는지와 정리하지 않고 두면 생…
물려받을 게 빚뿐인데 석 달이 지나면 내 빚이 됩니다
빚이 더 많은 상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 됩니다. 석 달이라는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부모님이 보태 준 돈, 어디까지 그냥 넘어갈까요
집을 산 뒤 자금 출처를 묻는 안내문이 오면 설명할 쪽은 산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보태 준 돈이 어디까지 그냥…
상속재산을 다시 나눴을 뿐인데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재분할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안이면 최초 분할로 보고, 그 뒤라면 넘겨 받은 몫을 증여로 봅…
형은 미리 받고 동생은 물려받았는데, 세금이 갈렸습니다
형은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아파트를 미리 받았고, 동생은 돌아가신 뒤 같은 집을 물려받았다. 똑같은 집, 똑같…
똑같이 10억을 물려받았는데 옆집만 상속세를 냈다
같은 날, 같은 10억을 물려받은 두 집. 우리 집 우편함엔 아무것도 없었고, 옆집 우편함엔 상속세 고지서가 꽂…
양도세 고지서가 안 왔습니다. 사라진 게 아니라 5년 뒤로 밀린 겁니다
개인 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으로 전환하면 양도세를 이월과세로 미룰 수 있습니다. 자본금=순자산가액 요건과 이를 좌…
현금이 한 푼도 안 오간 부동산 교환에도 양도세가 붙는다
부동산을 맞바꾸는 교환도 유상 양도라 양도세가 나옵니다. 실지거래가 불분명 시 추계 순서와 시가를 정하는 감정평…
20년 전 3억에 받은 땅이 유류분에서는 오늘 15억이 된다
유류분은 증여받은 지 수십 년이 지나도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계산합니다. 그 값을 정하는 감정평가와 형제자매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