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형 혼자 갖고 돈으로 주는 건 기본이 아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을 나눌 때 법원이 고르는 방법은 셋입니다. 2025년 대법원은 현물분할이 원칙임을 다시 짚었고,…
인사이트
92편
명도소송 중 월세, 시세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이 끝났는데 안 나가면 시세대로 물릴 수 있을 것 같지만 대법원은 반대로 봤습니다. 보증금을 아직 돌려주지…
경계측량, 담장이 넘어온 그 몇 뼘의 값
옆집 담이 내 땅을 밟고 있으면 치워 달라고도, 그동안의 차임 상당액을 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년이…
회사 이름으로 집을 사기 전에 20%를 먼저 계산해 두세요
법인이 주택을 팔면 법인세에 20%가 추가됩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현행 10%와 2028년 예정치, 취득세와 종…
투자자가 매긴 주당 가격과 세법이 매긴 주당 가격
투자 라운드의 신주 발행가액은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액거래 문턱과 보충적 평가, 20…
세무조사가 다른 세목 장부까지 번졌습니다
세무조사 범위 확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재조사 금지와 어떻게 다른지까지…
「내 건물 내가 싸게 빌려주는데」 세법은 시가부터 본다
개인이 자기 법인에 싸게 임대하면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 과세됩니다. 3억 원과 5퍼센트 기준, 부가가치세,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