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변상금, 담장 밖 몇 평에 사용료 120% 폭탄이 붙는다

오래 쓰던 마당 한쪽, 주차장으로 쓰던 자투리 땅 — 어느 날 국가에서 변상금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알고 보니 그 몇 평이 내 땅이 아니라 국공유지였던 겁니다. 그리고 무단점유에는 보통 사용료가 아니라, 그보다 무거운 값이 매겨집니다.

무엇을 얼마나 무는지, 그리고 그 금액의 밑값을 누가 정하는지 짚어봅니다.

내 담장 밖, 남의 땅이었다

경계가 모호한 시골집·상가 주변에서는, 마당이나 주차장 일부가 실제로는 국가 소유 땅(국유지)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내 땅인 줄 알고 써 왔더라도, 허가 없이 점유해 사용하면 세법·재산관리상 무단점유가 됩니다. ‘몰랐던 남의 땅’이 어느 날 고지서로 돌아오는 셈입니다.

사용료가 아니라 120%를 문다

국유재산을 정식으로 빌리면(대부) 재산가액에 요율(일반적으로 연 5% 이상)을 곱한 대부료를 냅니다. 그런데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면, 그 사용료·대부료 상당액의 120%를 변상금으로 뭅니다(국유재산법 제72조). 몰랐다는 이유로 봐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20%를 더 무는 구조입니다.

그 밑값은 공시지가·감정평가

결국 변상금·대부료의 크기는 ‘재산가액’을 뭘로 잡느냐에서 나옵니다. 토지의 재산가액은 개별공시지가가 기준이고, 시가표준액이 없는 비주거용 재산 등은 감정평가로 가액을 정합니다. 즉 얼마를 무는지의 바탕을 공시지가와 감정평가가 좌우합니다. 경계와 그 땅값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하며

담장 밖 몇 평이 국공유지면 사용료가 아니라 120% 변상금입니다. 그 밑값인 재산가액은 공시지가·감정평가가 정하니, 경계와 땅값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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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제47조(대부료), 시행령 제2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